北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내각서 제외

지난 9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경제협력 담당 기구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가 내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경제협력 분야 등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국방위원회 강화는 최근 강해진 군부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민경협의 비중 축소 움직임은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날 내각 장관급 명단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부패 혐의로 숙청된 정운업 전 민경협 위원장의 후임 인사를 발표하지 않았다. 내각에 속해 있던 민경협 내 일부 조직은 노동당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 산하 대외사업국으로 통폐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04년 7월 당 소속이던 민경련 등을 통합해 내각 산하 민경협을 출범한 뒤 남북경제협력 주무 부서로 삼았다. 우리 정부는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와 관련, 북한 권력구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민경협이 내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유보하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경협)이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남북관계를 보는 북한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남북경협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민경협 자체를 아예 내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앞으로 남북관계 악화를 예고한 대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민경협을 만든 것은 남북경협을 공식화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는데 내각에서 빠진 것은 북측이 남북 경협 확대에 큰 뜻이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국방위원회의 경우 위원수가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며 위상이 강화된 점은 앞으로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