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8일 “해럴 부차관보가 오늘 한국을 방문해 29일 우리 측 당국자 등을 만나 이란 및 러시아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럴 부차관보는 러시아 문제와 관련, 우크라이나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여객기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국이 제재 등 공조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외교채널을 통해 자국의 대러시아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측에도 동참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럴 부차관보는 이번 방문에서 여객기 피격 이전인 지난 16일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방위산업체 등에 대해 추가로 부과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우리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는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커 정부 당국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구체화하면 구체적인 요구도 있을 수 있으나 당장 뭘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지만 제재 참여 여부 등에는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요 7개국(G7) 등과 달리 우리나라가 직접 관여된 사항도 없고 북핵 문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와의 협력 문제 등도 걸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 러시아와 관계 등 여러 가지를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국제사회의 원칙을 살피면서 민항기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등의 방향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럴 부차관보의 이번 방문의 주목적은 이란 제재 관련 설명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해럴 부차관보는 오는 29일 오전에 우리 측 인사들과 만나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P5+1)과 이란이 최근 핵협상 타결 시한을 4개월 연장한 데 따른 원유 수출 대금의 추가 동결 해제 등 제재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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