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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금융민주화’ 안철수 ‘금융개혁’ 방안 조만간 발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금융정책은 주로 채무자의 부담 완화를 통한 ‘가계부채’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피에타 3법’으로 이름 붙인 문 후보의 금융공약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개인회생 신청자의 최소주거권 보장 ▦압류가 금지되는 ‘힐링통장’ 도입 등이 골자다.
또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한 ‘공정대출법; 제정과 현행 39%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기변동에 취약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ㆍ장기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을 확충도 문 후보측의 구상이다. 문 후보는 이외에 경제민주화의 정책의 후속격으로 ‘금융민주화’ 정책을 따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민주화가 주로 재벌을 타깃으로 한다면, 금융민주화는 재벌과 연계된 금융회사 및 금융지주사의 개혁 방안이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태 이후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측 캠프 관계자는 “현재 금융민주화 및 사회적경제라는 두 가지 화두를 놓고 정책을 구상중”이라며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감독 체계 및 정책금융기관 개편 등 금융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자영업자 대책 등 발표 당시 내놓은 ‘사회공감금융’ 설립도 안철수캠프(진심캠프)에서 눈 여겨 봐야 할 금융정책 중 하나다.
진심캠프 내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감독 체계 및 기관 개편 등) 금융 개혁에 관한 공약은 이미 마련된 상태”라며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캠프 측에서는 내주께 금융 개혁안을 따로 내거나 오는 10일 공약 종합 발표 때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안 후보는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중소기업 집중 지원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등의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이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민 금융 문제를 상담하는 창구를 신설하고, 새마을금고ㆍ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서민대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에 대한 주요 방안들이 금융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는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 및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금융 관련 대책을 일부 내놨다.
우선 안 후보는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부채 구조조정기관인 ‘사회공감금융’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햇살론 등 기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재정비하고 재원을 확충해 자영업자 및 소외계층의 금융지원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 파산자 가족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하우스 푸어 대책 가운데에선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재정 능력을 높이고, 담보설정액 미만으로 시가가 떨어진 주택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은 바 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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