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5곳중 4곳 "내진설계 안돼"

학교와 민간건물ㆍ철도ㆍ도로 등 각종 공공ㆍ민간 시설물 5곳 중 4곳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건축물과 학교ㆍ병원ㆍ철도ㆍ도로 등 공공ㆍ민간 시설물 107만8,072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18.1%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건물은 시설별로 일정 기준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지난 1988년 이후 지어진 건물이다.

시설별 내진 적용률은 에너지관련 시설과 댐, 고속철도, 국도 이상 도로의 터널 각 100%, 일반철도 터널 93.5%, 공항 91.7%, 병원 89.7%, 도시철도 77.6% 등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학교는 13.2%, 일반 건축물은 16.3%에 불과했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따라 8개 분야 24개 과제의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각종 공공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민간 시설물은 내진 보강을 권고하는 방안이나 내진보강 때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