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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원장 “대통령·여야대표 면담 요청…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철회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고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해 버렸다”며 이대로라면 정부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어도 특조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을 만나 이야기하고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을 철회하고 애초 특조위에서 정부에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여야 당대표에게도 만남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 대표단을 면담하는 한편 사회원로와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 도움을 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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