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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 개발이익 환수 구멍] 절반이상 사업성 낮은 주거·녹지… 매각 난항

■ 이전 공기업 '종전부동산' 58곳 상황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지방 이전 예정 공기업 소유 부동산은 모두 58곳이다. 121곳 중 절반이 넘는 68곳은 매각이 완료됐다. 정부는 '순조롭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2009년부터 해마다 10개 정도밖에는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68개 종전부동산 대부분이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매각됐다"며 "매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대부분은 100억~500억원대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들인데다 이마저도 4~5차례의 유찰을 거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전부동산 매각이 어려운 것은 매물이 민간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상당수의 종전부동산이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연녹지의 경우 법적 용적률 상한선은 100%, 건폐율은 20%에 불과하다. 제1종·2종일반주거지역은 각각 200%와 250%가 용적률 한계다. 결국 3만㎡ 규모 부지라도 자연녹지라면 밑바닥 면적이 6,000㎡인 건물을 5층까지밖에 올릴 수 없게 된다. 사들일 만한 매력이 별로 없는 셈이다.



실제로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58개 종전부동산 중 상대적으로 민간의 관심이 높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21개에 불과하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4개, 제1·2종일반주거지역은 13개, 자연녹지지역은 5곳, 공업지역은 4곳, 계획관리지역도 1곳이다.

개발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는데다 그대로 활용하기에도 마땅치 않은 곳이 상당수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공기업의 종전부동산은 민간 오피스 건물과 달리 공간 활용도가 낮은데다 임대 확약 등의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도심 내 오피스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 전체 공간을 다 사용하는 업체가 아니면 따로 떼어내 임대하기가 어렵다"며 "기존 건물 철거 후 개발이 아니라 그대로 사용하면서 임대수익을 얻기에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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