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연구개발 투자에도 경제성 평가를

최근 외신에 보도된 영국 통상산업부의 세계 1,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투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2%로 대만의 30.5%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투자는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를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정보기술(IT)ㆍ바이오기술(BT)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연구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기술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해왔다. 지난 70년 이후 2004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는 연평균 25.2%나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2004년 2.9%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다만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적 규모는 아직도 미국의 16분의1, 일본의 7분의1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객관적 평가와 성과 분석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의 경제성을 평가해 연구 성과가 사업화돼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기초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IT 등 신기술산업은 물론 핵심 부품ㆍ소재산업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충해나가야 한다.

셋째, 부품 분야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 방식을 과거의 단위부품 중심에서 모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품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부품의 모듈화(modularization)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모듈 중심의 연구개발과 부품생산 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 따라서 모듈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모듈-단위부품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 성과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