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응시료 내년부터 10만원으로 대폭 인상

사법시험 응시료가 내년부터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사법시험 응시료는 지난 2002년 시험 주관기관이 행안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7년 동안 동결됐다.

법무부는 “20만원에 달하는 다른 전문직 시험 응시료에 비해 3차례에 걸쳐 치러지는 사법시험 응시료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