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스카프 절도’용인시의원 선고유예 판결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는 15일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용인시의회 민주당 의원 한모(60ㆍ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000원짜리 스카프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벌금 80만원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