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분양가상한제 손질하자

[기자의 눈] 분양가상한제 손질하자

김광수기자 [e-mail]

회사원 이모씨(41세)는 하루빨리 9월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 청약가점이 40점을 넘어 분양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다 분양가상한제도 실시돼 지금보다 20%는 싸게 분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니 기분이 들뜰 만도 하다.

하지만 이런 희망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옵션을 통해 제값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옵션을 통한 '분양가 부풀리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분양물량이 쏟아지는 천안시 아파트에서 옵션 품목이 크게 늘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천안시가 분양가를 평당 750만원으로 제한하자 업체들이 기본 분양가는 이에 맞추면서 옵션 사항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옵션 사항은 소비자의 선택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옵션을 채택하고 있어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명목상으로는 평당 750만원에 공급되지만 실제로는 800만~900만원대인 셈이다.

올해 초 용인 흥덕지구에서 분양에 나선 K사도 평당 908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벽면과 바닥 대리석 시공, 수납장, 각종 주방기구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분양가는 평당 200만원 이상 늘어나 시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돈이 더 들더라도 대부분 최고급 사양으로 꾸민다"며 "마이너스 옵션제가 시행돼도 옵션 사항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분양가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품질이 떨어진 아파트나 옵션제를 통한 가격 올리기는 기업과 정부간 힘겨루기의 산물일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업이나 이 같은 기만을 조장내지 방조하는 정부 정책 모두 그 피해는 실수요자 몫이다. 원가절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업체들의 노력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절한 정부 정책이 뒤따를 때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는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다.

입력시간 : 2007/04/09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