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비용에 발목 잡힌 경쟁력

연초 호전되는가 싶던 고용시장이 다시 악화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증가 수는 27만2,000명을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해 12월 20만5,000명에서 올 1월 39만3,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2월 32만7,000명으로 줄더니 지난 달에는 20만명대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들어 석달동안 늘어난 취업자는 평균 33만명으로 정부가 올해 목표했던 일자리 35만~40만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당국자는 하반기에는 고용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국내외사정을 보면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1ㆍ4분기 기업들의 실적발표에서 보듯이 고환율ㆍ고유가ㆍ고금리 등 이른바 신3고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요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제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수익이 나빠지면 투자와 비용을 줄이게 마련이고 이는 곧 인건비감축으로 이어진다. 고용사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기업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고용이 줄고 있는 것은 고임금구조에도 큰 문제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 조사에 의하면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노동비용증가율은 조사대상 28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경쟁 상대인 대만에 비해 2배나 빠른 속도다. 노동비용증가는 결국 기업들의 경쟁력약화와 해외이전, 사업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확대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등 나름대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활력을 촉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해 상장기업들이 내부유보한 자금이 300조원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고용사정은 크게 호전될 것이다. 그러려면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정부규제 때문에 해외소비가 늘고 경제성장률이 잠식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