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군수비리 전방위 수사

국방부 검찰단이 군수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군당국에 따르면, 군검찰은 링스헬기ㆍP-3C 대잠초계기 허위정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군 관계자들의 계좌를 추적한데 이어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민간업체가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돈을 받아가는 것을 검수 실무자ㆍ책임자가 알고도 묵인했는지,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점 수사대상이다. 해군장비 허위정비 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지검도 이미 기소한 2개 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도 허위정비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사 등 3개사는 2003~2009년 67회에 거쳐 255점의 부품을 정비한 것처럼 구며 21억여원의 해군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함 투성이로 드러난 K21 신형 전투장갑차의 부실 검증 등에 책임이 있는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미 K-21 개발과정에서 업무를 부당 처리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ㆍ육군시험평가단 관계자 25명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올 7월 도하훈련 도중 저수지에 가라않이 부사관 1명이 숨진 K21 장갑차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다는 설계결함이 일찌감치 드러났지만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생산을 결정했다. 10명으로 구성된 1개 분대원이 후방의 빈 공간에 완전무장하고 각종 전투장비를 실은 상태에서야 앞뒤 균형이 맞게 설계돼 있는데도 병력이 뒤에 타지 않은 ‘공차(空車) 모드’ 운행시험평가는 받지 않았다. 그 결과 이런 사실도 모른채 앞좌석에만 3명이 탑승,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진 K21을 타고 도하훈련을 하던 장병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엔진실로 들어온 물을 배출해야 할 배수펌프가 엔진 가속시 작동하지 않는 설계상의 결함, 엔진실로 물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파도막이의 강도를 완화(국방기술품질원)시켜 준 것도 수상대상이다. 신형 전투화의 뒷굽이 떨어져 나가는 불량에 책임이 있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전투화 접착력에 대한 국방규격을 변경하면서 납품업체와 부적절한 거래를 했는지가 중점 수사대상이다. 군검찰은 국방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현역 군인인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인인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민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군 수사당국은 이 밖에도 개인비리 혐의가 있는 복수의 공병부대 간부를 기소하는 등 군수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