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ㆍ중 정상 무얼 논의하나

후진타오 (胡錦濤) 중국 주석은 당초 지난해9월 예정됐던 미국 방문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연기된지 7개월여만인 오는 4월20일워싱턴을 방문,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을 포함, 자신의 재임중 3번이나 중국을 방문한데 비해 후 주석은 지난 2002년 5월 부주석으로서 처음 미국을 방문, 부시 대통령과 딕체니 부통령을 만난 적이 있으나 국가 주석으로서의 공식 방문은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5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승전 60주년 기념행사, 부시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후 베이징 방문, 뉴욕 유엔본부 회동 등 지난해 4차례나 만나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잦은 만남에도 불구, 그간 미-중 관계가 나아진 것은 별로없다. 양상은 늘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는 식이다. 무역 불균형, 환율,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인권 등 양국간 현안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보와 관련한 6자회담, 대만 문제 등은 늘 양국의 단골메뉴이다. 그 어느 것도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없다. 더구나 이번 후주석의 방문은 올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주장하는 의회의 눈치를 더욱 살펴야 할 상황이다.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최근 요란했던 두바이 기업의 항만운영권 인수 좌절사태의 이면에는 미국 의회내 보호주의자들의 중국에 대한 경각심도 포함돼 있다고 말하고있다. 앞서 중국 기업들도 유노컬과 메이택 등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다 좌절된 바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인권 문제 등을 꼬집어 비판하면서도 지난해 2천16억 달러에 이른 대중 무역적자를 우려하고, 또한 북핵 문제에서는 상당 부분을 중국에 매달리고 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주요 이견을 해소하는데 진전을 이루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관계가 현재 여러가지로 껄끄럽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그는 또 양국 정상이 대테러전과 핵비확산 및 광범위한 지역,국제 문제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양국간 경제 마찰 해소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은 중국측이 후 주석의 방문에 앞서 미국이 환영할 만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양국의 경제 관리들이 내달 11일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며, 회동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이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문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 중국의 기업들이 인가된 소프트웨어만 쓰도록 강제하는 규칙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후 주석은 무역 불균형에 관한 미국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보잉 항공기 추가 구입과 미국 농산물 수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의회의 가장 큰 불만인 위앤화 환율 문제를 둘러싸고는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미국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 자국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듯이 어디까지나 중국은 '자체 페이스'에 맞추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이 어떻게 좁혀질 지 주목된다. 현재 베이징에는 린제이 그래함(공화), 찰스 슈머(민주) 등 두 상원의원이 무역및 환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중이며, 이들은 중국의 환율이 올라가도록 고정환율을 풀지 않으면 중국 수입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물리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관련,그래함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점점 더 희망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앞서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지난주 아시아 소사이어티 강연에서 중국을 겨냥, "만일 의회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 경우, 부시 행정부는 양국의 경제 관계를 재평가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