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수출이 급락하면서 정부가 현재의 원화강세 추세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2%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이 같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때마다 원화약세로 수출을 늘려 위기상황을 벗어나곤 했다. IMF 외환위기 직후에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IMF 외환위기 당시는 선진국 경기가 좋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중국 등 신흥국 경기가 괜찮았다. 원화약세를 통해 높인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먹힐 시장이 있었다. 반면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려운 것은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ㆍ브라질 등 신흥국 경제도 모두 어렵기 때문이다. 글로벌 유효수요의 부족이 원인이다. 원화약세로 가격경쟁력이 다소 높아진다고 해서 수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약세는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한국은행은 5월 보고서를 통해 원·달러 환율이 1% 상승(원화약세)하면 민간소비는 0.21%, 투자는 0.49% 줄어든다고 밝혔다. 수입품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해당 상품의 소비가 줄고 관련산업의 투자 역시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정책이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그간의 주장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요컨대 지금은 정부가 나서 원화 흐름을 약세로 되돌려놓을 타이밍이 아니다. 시장흐름에 따라가면서 급격한 출렁임에 대해서만 파인튜닝(미세조정)으로 변동성을 줄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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