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강당에서 ‘진보교육시대와 한국교육패러다임전환’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지방선거로) 진보교육감 블록의 입지가 한층 강화돼 지역 차원에서 진보적 가치를 제도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동시에 중앙(교육부)과 지방(진보교육감 블록) 간 교육정책을 둘러싼 충돌과 갈등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진보교육감들이 선거 전 발표한 고교평준화 확대와 고입선발고사 폐지, 자사고 폐지, 특목고 정책 전면 전환 등의 공동공약은 현 정부의 정책과 상당히 다르다며 “중앙과 지방교육권력의 부조응은 정책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갈등이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진보교육감이 등장하자마자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보수적 성향의 인사로 교체했다”며 교육청과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수 성향의 지자체장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가진 곳에서도 이 같은 갈등양상이 나타날 것이라 분석했다. 김 교수는 “경기와 부산, 인천, 제주 등 5개 시도에서도 이 같은 부조응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이 가운데 경기와 제주 도지사의 경우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행보 등에 비춰 진보교육감과의 공조 내지 업무 협조가 상대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이 가치와 정책이 충돌하고 갈등이 양산되는 가운데서 생산적인 정책 경쟁의 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