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9월 7일] 농업인 경쟁력 제고 시급하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과 8월7일 체결된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과의 추가적인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의 개방적 경제구조를 한 차원 높이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층 강화된 개방적 경제구조는 비농업 부문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농업 부문의 상대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방향성에 우려가 느껴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련의 농업 관련 발언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분석해보면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경쟁력 향상보다 농업이 중심이 되는 경쟁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농업인을 중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들이 단지 농산품 공급산업을 유지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문화ㆍ전통과 자연환경보전은 물론 식량안보와 더불어 사회안정유지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농업ㆍ농촌은 사회ㆍ정치시장에서 비농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중요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1975년에는 농업인구가 한국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이였던 것이 2009년에는 7%로 예상하고 있다. 이마저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약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도 정부가 농업을 상대적으로 홀대하는 이유인 듯싶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쟁력을 갖춘 외국의 경우처럼 소수의 농가가 연합해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영농,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인당 0.5㏊ 정도의 좁은 경지면적에서 약 350만명의 농업인이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다 세심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고디언의 매듭처럼 농업ㆍ농촌을 둘러싸고 얽힌 여러 문제들을 시장원리에 의한 알렉산더의 쾌도난마식 해결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청년실업이 계속 증가 추세이고 경제 규모 역시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때 농업인의 경쟁력보다 농업경쟁력 문제에 집착해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농촌공동화와 자연환경 악화, 실업과 도시빈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질서유지비용의 증가 등 문제의 해결이 아닌 문제의 확산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이 FTA체결의 유불리 대상이 되는 문제를 떠나 농업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수단과 터전으로 보전ㆍ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의 변화 내지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바람직한 농업구조개선과 녹색성장의 구심체로서 농업의 역할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정부가 의도하는 'FTA 허브국'으로의 항해 역시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