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하락은 수도권 규제 때문"

경기도는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 하락에 대해 7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묶어 놓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원인” 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중첩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도는 이날 김문수 지사 명의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과도한 수도권 중첩규제로 기업들이 지방이전이 아니라 중국ㆍ베트남 등으로 탈출했으며,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수도권 규제를 통한 정부의 국토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경기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6년 전국 8위에서 2007년 10위로 추락했고, 이는 국가 경제규모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기업 활동 규제의 철폐, 경제자유구역의 대폭 확대 지정 및 경제자유구역 내의 토지·교육·의료규제 철폐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한국의 지난해 경제규모순위를 2002년에 비해 4단계 떨어진 15위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