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집 소유자는 국민아니냐'

재건축에 이어 리모델링에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자 건설교통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마저 주춤하게 되면 새 아파트의 가치만 더 올라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헌 아파트 소유자는 이 나라 백성도 아니다”며 “재건축 통과 단지의 리모델링을 불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건축도 어려운 데 리모델링 마저 막으면 그냥 헌 아파트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부가 건물 구조 안전에 문제가 된다며 리모델링을 규제하려 하는 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구조 안전에 해가 되면 행정당국에서 인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강남권 새 아파트의 가치를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A모씨는 “재건축 막고 리모델링도 막는 것은 결국 새 아파트 분양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건교부 정책을 비난했다. 비평가로 글을 올린 모 네티즌 역시 “현 정부 정책 대로 라면 강남권 신규 아파트는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왜 이런 정책을 내놓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