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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발표한 6ㆍ2지방선거 장애인 공약이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9일 ▦장애인 임대주택 분양 의무화 ▦장애인 의무 고용ㆍ교육 확대 ▦장애인 연금제 시행 등 10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장애인들의 요구에 못 미치는 내용이어서 단발성 '장애인 표심' 잡기 공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공기간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에서 올해 3%로 높이고 민간 사업장은 오는2012년까지 2.5%로 높인다는 공약은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만 적용하는 장애인 의무교육을 유치원 및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 역시 3월부터 해당 학생에게 반영하고 있다.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인 윤석용 의원은 "미흡하지만 정부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서 당이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임대주택 의무화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존 법 시행령에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ㆍ노령자와 함께 장애인 몫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 주거지원법'이라는 이름을 새로 달았을 뿐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증장애인 연금제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 7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장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월 15만원인 연금을 제도 전 지원금 수준인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못박지 않아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때 지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밖에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거 면적 및 환경기준을 적립한다는 공약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같다. 또 장애인에게 노인장기요양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장애인들이 노인과 장애인은 원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며 반대하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정 없는 예산투입이 필요한 장애인 정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한나라당 공약단의 한 관계자는 "한 번 투입을 시작하면 요구는 계속되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 없는 고충이 있다"면서 "예전에 나온 내용이라도 여당이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부처의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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