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약은 (＋), (－), (×), (÷)’

‘박원순 공약은 (＋), (－), (×), (÷)’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박원순 야권단일후보는 9일 임기 중 초중등학교 무상급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사회투자기금 조성 등 복지를 늘리면서도 토건사업 중단과 용지매각 등으로 부채를 7조원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희망더하기(＋), 불만덜기(－), 활력곱하기(×), 행복나누기(÷)라는‘서울을 바꾸는 희망셈법’을 시정 목표로 제시한 뒤10개의 핵심정책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9일 이화여고에서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 이명박ㆍ오세훈 전 시장의 10년 간 서울시 부채가 6조원에서 25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부채감축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강예술섬,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 지천운하사업을 중단하며 정책조정기구인 가칭 ‘한강복원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처럼 남은 3년간 전시성 토건사업 중단으로 1조원을 마련하고, 마곡ㆍ문정지구 등의 용지매각으로 3조원, 지출 절감과 경영혁신으로 1조9,000억원, 탈루세액 징수로 5,000억원 등을 마련해 빚을 갚기로 했다. 투자평가시스템 혁신을 위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세입ㆍ세출 균형을 위한 재정준칙 마련, SH공사의 사업구조 혁신 등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특히‘집 걱정없는 서울’을 위해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원룸텔 등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현 계획은 6만가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정책을 펴기로 했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시설 용지와 대학주변 재정비지구를 활용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과속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하기로 해 재개발ㆍ재건축 지구개발이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2014년까지 초중등학교 전체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를 일정부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생 주거 지원을 위한 ‘희망하우징’ 사업과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연계한 ‘희망학자금 통장’ 사업도 펴기로 했다. 박 후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벤처기업 1만개 육성, 일자리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도 공약했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정 정보를 공개하는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추진, 동별로 국공립 보육시설 2개 이상 확보, 서울시민생활최저선 기준 확립, 복지전달체계 구축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사는 희망 서울’이라는 비전 속에 서울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 사람냄새 나는 도시로 복원하겠다”며 “시민이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부채 규모 (2010년 말)상환 재원별 규모 (~2014년)항 목금 액항 목금 액합 계255,364합 계70,000서울시 본청49,795가용재원확보 (지출절감)9,000탈루세액 징수5,000재산임대 수입6,000투자 기관(SH공사)(기타기관)204,958(162,316)(42,642)전시성 토건사업 중단10,000마곡, 문정지구 용지매각및 사업구조개혁30,000경영혁신 및 예산절감10,000총 25.5조원의 부채 중, 임기 중 7조원 상환 ⇨ 잔액 18.5조원 (27.5%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