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일 전라북도 도청에서 지방 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ㆍ한국지역개발학회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조사 결과 전국의 노후ㆍ불량주택 비율은 18%인 반면 지방도시는 26.2%에 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그동안 주택개선 작업이 미비해 설비노후(23.5%), 구조결함(30%), 마감·오염(39%) 등 주택의 품질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속초, 전남 나주 등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주택이 8.5%에 달했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 많아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도 큰 상태다. 아울러 지방 중소도시에서 빈집 등 개보수가 불가능해 철거가 불가피한 주택도 전국적으로 6,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와 연구 용역,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에 노후 주거지 개선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산업 침체, 지자체의 낮은 재정여건 등으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유인이 적고 성장 잠재율 또한 낮아 주거지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개선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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