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한 무역업체가 제기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태양광 관련 무역업체인 ㈜코멕스아이엔씨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통화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잔여기간은 앞으로 최대 2개월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손실의 규모도 크지 않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만약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올 1월 진양해운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통화옵션 파생상품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계약의 남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