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복지비의 부담 주체에 따른 지방세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개편 및 사회복지비 부담 조정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한다. 하 연구위원은 그 간 지방재정제도는 부분적 임시방편적으로 개편됐다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 교부세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위기 대응방안’이란 주제를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나소열 지방자치분권연대 공동대표, 노찬호 경기도 세원관리과장, 박용진 공공도시연구소 대표, 안승남 도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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