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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治水·治山 함께 고려해야"

이종구 의원, 내년 예산안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

"다음달 중순부터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4대강 사업은 치수(治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치산(治山)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특히 공기업, 복지 전달체계,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 분야에서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20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구온난화 추세에 대응해 수종 개량 등 산림녹화에 나서 치산을 통해 치수를 해야 한다"며 "치산은 지류ㆍ소하천 주변에서 많이 이뤄지는 만큼 (4대강 본류보다 지류ㆍ소하천 정비를 강조하는)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갑 지역구인 그는 또 "4대강 예산도 야당과 충분히 대화해 일부 보완,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으로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규모와 용처를 결정했던 이 의원은 "당시 나랏돈을 아껴서 써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내년 예산에서 한 푼도 새는 돈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경제 창달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충 지원 ▦저출산ㆍ고령화 대처와 복지 수요 충족 ▦재정건전성 확보 등 양립하기 어려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경제 관련 세미나에 꼭 참석하는 이 의원은 우선 "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의 선진화가 물거품처럼 됐는데 실질적으로 실패해 아쉽다"며 공기업 예산에 대한 꼼꼼한 심의를 다짐했다. 또한 SOC 중 도로ㆍ공항ㆍ항만 예산은 재점검해 중복투자를 막는 대신 철도는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해 관철시킨 이 의원은 "필요하면 (공기업 감사를 늘 하는) 감사원과 협의해 공기업의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6선이었던 고 이중재 전 의원의 아들로 국세청에서 근무한 적도 있는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수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적정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최근 태광그룹을 비롯해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상속ㆍ증여세 포탈을 막고, 오는 2012년부터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도록 돼 있는 것도 철회하고, 필요하면 일부 증세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부세는 현 수준에서 과세하되 지방세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선 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이 의원은 "현 정부를 비롯해 6~7년 전부터 고환율정책이 유지돼 대기업이 130조원의 수혜를 거뒀다"며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중산층과 서민에 혜택이 돌아가고 물가안정과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감안해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11월11~12일)를 앞두고 의장국으로서 선제적으로 환율 절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달러를 대거 풀어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외환보유액의 달러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그의 단골 메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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