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거리 550㎞·800㎞ 미사일 5년내 실전 배치'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8일 "군이 내년부터 5년간 반영한 미사일전력 증강예산 2조4,000억여원은 사거리 550㎞와 800㎞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미사일을 5년 내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새 탄도미사일의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 2001년에 개정한 미사일 지침에서도 연구개발은 제한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왔고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기술은 가지고 있다"며 "(배치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북한군의 이동식 미사일 실전 배치도 주요한 지렛대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협상 과정에서 미군이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이용해 발사하는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ㆍ무수단 미사일에 대한 대응수단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개전 후 2~3일간은 북한 이동식 발사대의 미사일이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 측은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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