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친중파'인 마잉주 대만 총통의 재선으로 중국과 대만, 즉 양안이 경제관계 통합은 물론 정치ㆍ안보 문제에서도 어느 방향과 얼마나 빠른 보폭으로 진전 내지 인식을 공유해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이번 선거기간 내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양안관계 안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확대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음에 따라 집권 2기 동안 중국과의 경제ㆍ민간교류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 총통은 지난 2008년 집권 이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을 포함해 16개의 양안협정을 맺어 대중 수출과 투자 확대를 도모했고 이 덕택에 2010년에는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괜찮은 경제성적을 내왔다.
중국도 ECFA를 통한 대만의 대폭적인 세금감면 혜택 등 이른바 중국판 햇볕정책이 이번 선거에서 대만인의 지지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기존 상품 위주의 경제협력 범위를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하는 등 통합범위를 넓힐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대만대의 주오정동 정치학과 부교수는 "마 총통의 양안경협 정책이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함에 따라 양안투자 보장, 서비스 개방 등 추가적인 경제협정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마 총통 집권 이후 양안 간 경제유대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만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이 135억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80%가량을 차지했다. 이같이 대만 투자가 확대되면서 대만의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보장협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인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는 양안 경제협력의 과실이 대중 기업인 등 기득권층에만 집중됐다며 사회양극화 해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만 적지 않은 저소득 계층이 마 총통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 국립정치대의 천쉔옌 교수는 "중국인의 대만관광 허용 등으로 호텔 숙박 수요가 늘고 이는 블루칼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블루칼라의 상당수가 투표장에서 마 후보를 찍은 것이 마 총통의 안정적 재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 부문과 달리 중국과의 정치ㆍ안보적 관계 설정에서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대만 주권론를 주장한 차이 후보의 득표율이 45.6%로 절반에 육박하는 등 거센 내부 반발이 확인된데다 중국도 올해 정권교체를 앞두고 안정적 현상 도모를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만 국립중앙대의 알렉산더 황 정치학과 교수는 "2008년 선거에서는 마 총통이 180만여표의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표차가 80만여표에 그쳐 그만큼 중국으로의 경제ㆍ정치적 흡수를 우려하는 세력이 커진데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 모두 선거를 앞두고 동북아 안보역학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고 있어 정치적 측면의 양안관계에서 마 총통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 총통이 선거기간에 내세운 양안 평화협정 체결 등은 대만 내부의 여론 등을 봐가며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대만 주권론 논란 등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양안 정상회담 등도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