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강도 칼 빼앗아 살해한 건 정당방위?

호주에서는 밤에 사무라이 검과 권총으로 무장한 2인조 강도에게 포박 당했던 남자가 줄을 풀고 칼을 빼앗아 무장 강도 1명을 살해한 사건을 놓고 정당방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3일 호주 신문들에 따르면 경찰은 자니 구엔(32)이라는 이 남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필요이상의 힘'을 사용한것으로 드러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은 2일 새벽 빅토리아주 멜버른 아놀드 스트리트에 있는 한 주택에 칼과 권총으로 무장한 2인조 무장 강도가 침입, 전원을 끈 뒤 집안에 있던 브룩이라는 20대 여성을 위협하면서 시작됐다.

바로 그 순간 브룩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구엔이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무장 강도들은 두 사람을 줄로 묶어 놓고 돈을 요구했다. 캄캄한 어둠 속이었다.

그러나 구엔은 스스로 손을 묶은 줄을 풀고는 칼을 휘두르는 강도에게 달려들어 칼을 빼앗은 뒤 그를 찔러 살해했고 브룩은 손이 줄로 묶인 채 이웃집으로 피신했다.

구엔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달아나는 다른 강도를 길거리까지 뒤쫓아 가 칼을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팔과 다리에 칼을 맞아 피를 흘리면서 그대로 달아났던 이 20대 강도는 나중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실패로 끝난 무장 강도사건이 난폭한 범죄였다며 구엔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 사간을 수사하고 있는 스티븐 매킨타이어 형사는 사건이 쇼킹하고 구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는 그가 스스로를 방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살해로 이어진 상황에 따라 구엔이 살인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웃에 사는 존 피아센틴은 겁에 질린 브룩이 자신의 집으로 뛰어 들어오기전에 비명소리와 요란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며 "그녀가 달려와 우리 부부에게 강도에게 묶여 있다 도망쳐 나왔다며 앰뷸런스를 불러야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피아센틴은 자신의 이웃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정당한 일을 한 것이라며 "밤에 침입자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구라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으며 나도 그런 상황이 오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이웃 주민은 칼을 맞은 강도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며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있으니 살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빅토리아주에서 사무라이 검은 종교적, 문화적, 전문적, 군사적 용도 이외에 개인이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