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 실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새누리당,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지금까지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이 여야정협의체를 떠나 원내지도부로 이동하면서 이제 협상은 기초연금법과 다른 법안을 맞바꿔 처리하는 ‘빅딜’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연계한다는 기본 골격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기초연금법 내에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탓이다.
실제 윤상현 새누리당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복지 체계 확립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지목해 법안 빅딜설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빅딜 대상으로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법 등 방송공정성강화 관련법과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법안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내일(24일) 원내지도부가 만나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며 “민생법안, 여러 복지 법안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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