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는 '경사협' 해볼만 하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경제사회발전협의회’ 설립은 갈등구조가 정도를 넘어선 우리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천 대표의 경사협 제안 요지는 정부ㆍ정당ㆍ기업ㆍ노동자ㆍ시민단체 등 우리사회의 실질적 주체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각종 정책의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 국가발전의 틀을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현안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딴 판이다. 미국ㆍ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경기과열을 걱정하거나 오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도약할 태세인데 유독 우리 경제만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사정도 녹록치 않아 장기불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도 크게 저하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중의 하나가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갈등과 불신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갈등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갈등양상이 심각하다. 진보(또는 개혁)와 보수, 여당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 정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및 노노 갈등, 빈부 격차 등등. 누구나 말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행동은 불신과 대립이다. 이는 상대방의 존재와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대신 서로 불신하고 극복해야 할, 심지어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다. 불신과 갈등은 국력의 낭비를 초래해 고비용 사회를 만들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불확실성은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지금의 갈등구조가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이유다. 재계가 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환영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경사협은 노사정위원회와의 중복 논란을 부를 수 있지만 차제에 이를 확대 개편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정위의 역할과 기능이 미흡한데다 정치ㆍ경제ㆍ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참여 대상들을 넓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당이 모두 정책국회를 표방할 정도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고 시민 단체들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따라서 정치권과 시민 단체들까지 포함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대타협을 위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천 대표와 여당이 경사협 구성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