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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차사 중앙부처 민원처리, 크게 개선

함흥차사 격으로 한 없이 늦어지기만 하던 중앙부처의 민원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100%에 이르는 기관이 올해 1ㆍ4분기에는 16개로 작년 4ㆍ4분기 7개 기관에서 대폭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올해 1·4분기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부민원 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점검한 결과 16개 중앙부처가 민원처리기간을 100%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원처리기간 준수 기관은 통일부, 문화부, 지경부, 여성부, 국토부, 방통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다. 또 38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평균 99.3%로 높은 준수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부처는 여전히 미흡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97.2%)와 금융위원회(97.3%) 등은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하위 그룹으로 평가됐다. 이들 기관의 부진원인은 기관장 및 간부들의 관심도와 담당공무원의 민원업무 충실도가 낮고, 내부 전산망 이용량 증가에 따른 서버 확충 미흡으로 전산시스템 환경이 열악한 것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우경종 권익위 대변인은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 자체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 기관의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100%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한편 이날 오후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대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116개 기관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의 사규 반영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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