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7월 28일] 임대운영업무 이관 신중해야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 통합법안 통과로 정부의 토지ㆍ주택정책 운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관련 단체들이 환영한 바 있다. 집장사ㆍ땅장사라는 오명을 씻고 저소득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현재 통합국면은 사업범위 조정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임대운영업무를 통합공사에서 직접 수행할지, 이관할지에 대한 논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운영업무는 섣불리 이관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자칫 잘못하면 정책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은 객관적이고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접근의 신중성을 기해야만 한다. 통합공사 사업범위에서 임대운영업무의 이관은 우선 서민·공동주택 등 주거복지기능 강화를 통합의 이유로 내세운 정부논리에 배치된다. 둘째, 주택건설·공급과 임대 및 관리업무 수행을 명확히 적시해 통과시킨 국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옳은 자세가 아니다. 셋째, 임대운영업무 이관은 통합공사에 부여된 사명을 내버리는 행위이다. 넷째, 주거복지실현 핵심요소인 공급·관리·복지의 퇴보 및 정책의지 소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이관시 그만큼 저소득 서민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실한 대안이 되는지 객관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공론과정 없이 이관 여부를 검토하면 즉흥과 졸속이라는 비난과 함께 시행착오에서 올 수 있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부문 확충에 집중한 반면 관리 부문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했고, 장기임대주택 재고증가와 관리상의 주요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임대관리에 대한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다. 시설물의 노후화와 슬럼화에 대한 우려, 임대료 등의 장기체납세대 증가, 밀착보호 등 집중관리 필요 세대 증가, 단지 내 갈등과 불신풍조 등이 현안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료 부과체계 개선,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적 관리체계 구축, 장기수선유지비용 조달방안 마련,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경제적 부담완화 및 커뮤니티 육성지원 강화 등 관리정책개선상의 주요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관리상 나타나는 문제들은 일차적으로 재원의 한정성과 기술집약화ㆍ전문화ㆍ광역화, 자치화 등 관리전략의 미흡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임대관리에 대한 핵심전략 로드맵 제시나 재정투입계획 등 비용이 강구되지 않은 채 임대운영업무를 이전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발상이 아니다. 저소득 서민 입장에서 볼 때 통합공사의 사명은 주거복지의 획기적인 확충에 있다. 그 사명에 충실하는 길은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 주거지원정책,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임을 직시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임대운영업무는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관리·복지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이다. 정부의 재정과 기금으로 지어지는 장기재고주택이 크게 증가할수록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공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입주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이 향후 역점을 둬야 할 중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통합공사가 임대업무를 직접 수행할지, 이관할지에 대한 것은 경제성이나 효율성, 복지 및 공공역할, 주거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론을 거친 다음 출범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 섣부른 이관으로 자칫 서민주거복지 후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서민행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