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 규제개혁 통해 내수 살려야

유럽ㆍ미국의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경기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르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99로 5개월 만에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반면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4.2%를 기록했다. 한달 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지난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올 들어 계속된 이상기온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격급등과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4%를 넘고 글로벌 경기마저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물가불안이 계속되면서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재정위기에 직면한 유럽과 미국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데다 중국과 일본도 인플레이션과 엔화강세 등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한 주력업종과 기업들도 올 들어서는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일부는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국내증시는 직격탄을 맞아 급락했고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와 전셋값 급등으로 소비여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2ㆍ4분기 가계 이자부담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13.7%나 증가했다. 여기에 세금ㆍ연금ㆍ사회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까지 급증해 소비여력은 갈수록 줄고 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가계의 씀씀이가 줄어 내수부진-투자위축-고용악화-소득감소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의료ㆍ교육ㆍ법률ㆍ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과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