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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출신 홍재형(사진) 민주당 의원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단기금융을 활용해야 한다고 정부의 새 경제팀에 주문했다. 이는 최근 외환시장 불안이 재점화된 가운데 금융권의 자구노력이 지연되고 방패막인 한미 통화스와프의 오는 4월 만기연장마저 불확실하다는 것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소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훨씬 조달 조건이 좋은 IMF 단기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이것은 해외시장과 국민들로부터 자칫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나서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면 되는 일"이라며 "자칫 (외환) 조달시기를 놓쳐 경제난을 가중하는 것보다는 다소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IMF는 '단기유동성지원제도(SLFㆍShort-term Liquidity Facility)'라는 3개월짜리 단기 자금조달 상품을 운용 중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IMF 출자금의 500%인 220억달러까지 빌려올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 불발시 대안으로 IMF 단기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또 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 차원에서 이용했던 스탠드바이 차관이나 보충준비금융(SRF)과는 성격이 다르다. SLF는 스탠드바이 차관이나 SRF와 같이 구조조정 등 까다로운 조건을 수반하지 않는다. 한편 홍 의원은 "새 경제팀이 외환시장 안정에 주력하더라도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외국인 주주들이 대거 국내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환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환율상승을 억제하면 국내 시장을 이탈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을 돕는 꼴이 된다"며 "정부는 외환시장이 수출뿐 아니라 주식시장과도 이처럼 연계돼 있다는 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새 경제팀이 최우선시해야 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은 뒤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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