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과 내수의 균형 회복 절실하다

고유가사태 등으로 내년 전반적인 세계경기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돼 적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ㆍ일본 등 주요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4.7%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는 고유가사태ㆍ국제금리 상승ㆍ중국의 긴축정책ㆍIT경기둔화 등이 겹치면서 내년엔 성장률이 3.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고유가사태는 산유국들의 증산에 힘입어 상승세가 다소 꺾이기는 하겠지만 내년에도 배럴당 평균 40달러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유국들의 추가 생산여력이 크지 않은데다 이라크 정세 악화와 테러사태 등 불안한 국제정세의 여파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유와 마찬가지로 주요 원자재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ㆍ일본ㆍ유럽ㆍ중국 등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요국들도 내년에는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미국의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성장세도 3% 전후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수출과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은 올해 4.5%에서 내년에는 1.9%로 대폭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경제 역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내년 성장률은 올해의 9% 중반에서 내년에는 8% 정도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세계 경기의 둔화는 수출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다시 말해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경기 둔화와 이로 인한 수출부진을 상쇄하고 우리경제가 적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침체가 심화되는 경우 우리경제는 저성장 또는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가능한 경기부양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충분한 투자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출자총액제한 등 투자애로 요인으로 지적되는 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내년 세계경기의 둔화는 수출의존형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과 내수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