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 정책은 기업공개(IPO)에 편중된 벤처투자 회수시장을 다변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이 인수한 벤처에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제도도 최근 시행된 만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들이 자칫 벤처캐피털·전문엔젤의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떠맡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백화점식 중소기업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생력·경쟁력을 해치고 좀비기업의 연명을 돕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잖아도 민간투자를 받지 않아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문을 크게 열어줘 벤처 남발을 부추긴 정부가 아닌가.
유망한 벤처와 사업 아이템이라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투자자가 알아본다. 정부는 이런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규제 등 막힌 곳을 뚫어주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마중물 차원을 넘어 정부가 최대 90%까지 매칭 지원하거나 투자 리스크를 대신 떠안아준다면 벤처를 허약체질로 만든 정책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벤처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모험 없는 벤처는 벤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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