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쇄신] [정부 '부동산 함정'에 빠지다] 엇박자인 경제관료들의 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안이 우려될 때는 선제대응하겠다.”(7월2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제주 강연)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상화’ 과정으로 추가 규제할 필요 없다.”(8월10일 윤 장관, 기자간담회)

▦“가격 상승압력이 있는 것 같다.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8월11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금통위 기자간담회)

▦“당장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 (8월20일 허경욱 재정부 1차관, 부동산시장점검회의 브리핑)

▦“수요ㆍ공급으로 푸는 게 정답이지만 만일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해야 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8월28일 허 차관, 라디오 인터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흐름을 상당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앞으로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있다.” (8월28일 진동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일부 지역은 투기로 번질 위험이 있다. 만약 부동산 시장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돼야 한다.” (9월1일 허 차관, 라디오 인터뷰)

◇냉탕ㆍ온탕으로 급격히 바뀌는 MB정부 부동산 정책

▦2008년 11월 집값 안정대책:서울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2009년 7월 수도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LTV 60%에서 50%로

▦8월12일 강남3구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로 양도인이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조합원 지위권 양도 가능

▦8월23일 서민주거안정 전세대책: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8월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수도권개발제한구역 2012년까지 개발 완료, 서민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폭 지원

▦9월 초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LTV규제 강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