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활성화에 경제정책 우선순위 둬야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12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3.7%에 그쳐 올해(3.8%)보다 약간 낮아지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4.0%보다 낮은 3.2%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의 260억달러에서 160억달러로 감소하고 취업자도 올해의 40만명보다 크게 줄어든 26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문제가 다소 개선되는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내년 경제사정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면에서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서민보호에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두기로 한 것은 최선의 정책조합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한가지 강조한다면 내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내외 여건에 비춰 경기의 하방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유럽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처럼 수출이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소비를 비롯한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 문제는 막대한 가계부채에다 충분한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증세논란을 비롯해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도 투자시기를 조절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경기방어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정부도 재정 조기집행, 기업투자 활성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경기의 하방 위험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감세와 재정확대,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과감한 규제철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경기상황에 부응해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내년에는 물가불안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집착하기보다는 투자와 소비촉진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경기가 살아나 일자리가 늘어나야 복지비 부담도 줄어들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