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두 사태,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불량만두 사태,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사람이 먹을수 없는 불량재료로 만든 '만두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불량 우량을 가리지 않고 만두 제품자체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불량 단무지를 쓰지 않는 우량 만두는 물론 심지어 무를 재료로 쓰지 않는 물만두까지 배척당함으로써 만두업계 전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한국산 만두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만두제조업은 물론 판매업체 대부분이 중소 영세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선의의 피해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찰당국의 허술한 대응 탓이 가장 크다.특히 경찰은 지난 2월말 단서를 잡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진도가 너무 느렸다는 느낌이다. 식약청이 10일 25개 불량만두업체의 명단을 발표했으나 그 명단은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다 일찍 밝혀졌어야 했다. 불량 만두속의 위해성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식약청의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량식품단속과 처벌기준을 강화해 더 이상 국민들이 불량저질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불량 저질 식품이 범람하고 식품사범이 끊이지않는 나라도 드물다. 국민소득 1만달러가 넘어서고 선진국 진입을 운운하는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처럼 저질 불량식품이 범람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식품안전에 대한 기준과 단속이 허술한데다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 저질식품을 대량 제조, 유통시켜도 처벌이라고는 얼마간의 벌금이나 단기간의 영업정지가 고작이다. 다시말해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는데 따른 손해보다 불량 저질식품을 만들어 챙기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량 저질식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량 저질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처벌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 심지어 불량 저질식품 사범의 경우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다시는 식품관련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고강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잡았다 풀어주는 식의 숨바꼭질씩 대응으로는 불량식품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다.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챙기는 불량식품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아울러 경찰은 과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우지파동과 포르말린 파동을 교훈 삼아 증거수사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4-06-10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