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25일] 증시 패닉과 불황 막을 특단 대책 시급

극심한 신용공황 속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실물경제는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3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3.9% 증가에 그친 것은 실물경제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질GDP는 지난 1ㆍ4분기 5.8%에서 2ㆍ4분기 4.8%로 둔화된 데 이어 결국 3%대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분기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무역손실 등을 감안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3.0%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해 가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다. 사실 3ㆍ4분기까지의 경기둔화는 고유가와 고물가 등의 탓이 컸다. 하지만 지난 9월 중순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전이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그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미 감산과 감원, 투자축소와 소비위축 등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사정은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다. 주력수출산업인 자동차를 비롯해 조선ㆍ해운ㆍ전자 등마저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정도다.

당국은 내년 우리 경제가 3% 정도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너무 낙관적이다.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내년 우리 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그러나 국내외 사정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성적이라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의 3ㆍ4분기 성장률이 5년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지고 미국과 유럽ㆍ일본 등 선진국들은 물론 신흥국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 경제는 24일 코스피지수 1,000포인트가 깨질 정도로 극도의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국민들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늘리고 재정을 확대하는 등 경기하강을 최대한 저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은행도 과감한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신용경색을 풀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도 정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부동산세법 등 민생법안을 조속히 매듭지어 정부정책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