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일사천리' 정통부 행보

‘일사천리(一瀉千里)’

지난 4일 유영환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2주간 진행된 정통부의 행보를 두고 업계관계자들이 이 같이 표현했다. 유 장관은 취임 이후 리비전A 식별번호, 공시청안테나(MATV), 이동통신 요금인하 등 정통부에 쌓여있던 난제(難題)들을 아주 쉽게(?) 해결해 버렸다.

유 장관은 리비전A 식별번호는 010으로 확정해 KTF, MATV허용으로 KT, 망내할인 허용으로 SKT 등의 손을 들어주며 끊임없이 지속됐던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마치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듯이.

승패가 심판(정부)의 손에 달려있는 까닭에 판정의 결과에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아니 심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든 쪽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지만 ‘왜 휴대폰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010만을 받아야 하는지’ ‘요금인하를 한다는 데 자신에게 별로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닌지’ 등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불만이다. 정통부가 반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금인하를 몰아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보이지 않는 손’은 기존에 추진했던 통신정책 로드맵을 단숨에 뒤집어 버렸다. 표면적으로는 청와대ㆍ정통부ㆍ사업자 간의 협의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업자들의 손목비틀기였다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동통신 다량사용자를 위한 망내할인, 소액요금제 출시, 문자메시지(SMS) 요금인하 등 전방위적으로 요금을 내린 SKT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후발사업자인 KTF와 LGT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현실에 막막함을 토로한다.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요금정책이라는 정부의 소신은 온데간데 없다. 일부에서는 6개월 짧은 임기의 수장을 맞은 정통부의 행보가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결국 소비자를 위한다는 정부정책이 소비자와 사업자 등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꼴이다. 심판(정통부)은 공정한 판정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그 권위를 인정 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