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후변화와 새로운 국제질서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 논란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유럽의 유례 없는 폭염, 미국 동북부를 강타한 기습적인 폭우와 한반도의 게릴라성 호우 등의 주요인이 인위적인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올 초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다가오는 2100년께 지구온도가 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해 연간 10억명 이상이 홍수ㆍ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직면하게 되고 그에 따를 기후변화에 대한 전 인류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더욱이 각종 국제정치 무대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UN에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회의를 제안하고 기후변화 특사까지 임명한 바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에서도 40개 의제 중 17개가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기존의 기후변화협약하에서 2008년~2012년간 선진국들의 강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교토의정서가 체결됐지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우리를 비롯한 중국ㆍ인도 등 주요 개도국들이 감축의무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유럽국가가 중심인 현 체제에서는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현재 2012년 이후의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을 위한 다자간협상이 2009년 합의도출을 목표로 실질적 협상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도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APECㆍOECDㆍG8 등 주요 국제협력체들도 2012년 이후의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EUㆍ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적 협상과 논의를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 과정을 주도하기 위해 상당한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지구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를 지적하고 있으나 주요국들은 자국의 경제ㆍ사회적 여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협상과 논의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추세다.

이상의 국제적 상황변동을 감안해 보면,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본격화되고 있는 다자간협상 결과에 따라 그 파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외부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및 정책 전반에 걸친 객관적 검토를 통해 적절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구조와 에너지 수급체계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온실가스 감축형 산업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8월22일에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됐던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新국가전략’을 안건으로 채택, 에너지산업 부문의 현 실정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던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국제협상에 대응해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의무부담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국내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사전에 구축한 것은 우리의 기후변화문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큰 원동력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