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 개선안 연말께 확정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이 금명간 분양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오는 연말께 확정 발표된다. 개선안은 당초 이달말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가점제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표를 늦춘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1일 “가점제를 골자로 한 새 주택청약제도가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기 위해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뒤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관계자는 “이 작업은 당초 발표했던 내용을 보완하거나 크게 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다만 추첨제가 가점제로 바뀌면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용역은 새 청약제도를 만들었던 주택산업연구원이 맡아 연말까지 보고서를 내기로 했으며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25일 공청회를 통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가점 항목을 토대로 13~35의 가중치를 둬 535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택 당첨기회를 차등화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바뀌는 청약제도는 2008년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 주택에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