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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학(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역의회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의 역할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건의했다.
박 의장은 "국회와 정부의 인사권이 분리됐듯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인사권도 분리되어야 한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의회 의원에게 정책보좌관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과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서울시는 재정규모가 기금까지 합쳐 35조원에 이르고 세부항목만 3,300건이 넘는 상황에서 보좌관 한 명 없이 의원 혼자서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 낭비요인과 정책 오류사항을 조사·연구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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