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노사정이 약속한 시한인 3월 말까지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큰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간에도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법과 견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대한상의 회장단이 최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시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독일의 하르츠위원회처럼 노사정의 위임을 받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 개선안을 도출하는 '플랜B' 가능성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을까.
노사정위의 논의 속도도 무척 더디다. 설 연휴를 빼면 시한이 5주가량밖에 안 남았는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이 이제야 노사정 간 쟁점과 접점을 정리하고 검토의견을 내놓은 수준이다. 본격적인 노사정 간 논의와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에 대한 타협안을 3월까지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시한폭탄이 돼버린 이들 현안에 대해 5주 만에 실효성 있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은 지난한 과제다. 하지만 산업화와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져 글로벌 경쟁이 보편화된 환경, 그리고 글로벌스탠더드와 동떨어진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미뤄선 안 된다.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필수과제다.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통상임금, 정년연장과 결부된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3대 현안 관련 쟁점이 모두 그렇다.
시일이 촉박하고 노사정 간 신뢰가 부족할수록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노사정 모두 시한 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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