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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정치 논의로 경제살리기 국론 흩트려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논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올해처럼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 모든 현안의 '블랙홀'이 될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 '87체제'만 하더라도 민주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는 원칙제시다.

박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집권 중반에 해당하는 3년차 국정운영의 방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회견 후 야권에서는 "절망과 불통의 자화자찬"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원칙과 신뢰라는 자신의 소신을 재삼 확인하는 자리였다. 박 대통령은 논란이 된 인적 쇄신과 관련해 여론에 떠밀리거나 국면전환을 위해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스템 개편으로 소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정에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에 국론을 모으기 위해 분위기를 바꿔가겠다는 생각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개헌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박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듯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놓쳐 30년의 성장을 못한다"는 발언에서 보듯 올 한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는 명확해진다. 경제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역량을 모으기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의 전환기에서 각국은 지금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경제는 밖으로 경쟁해야 하며 안으로는 미뤄뒀던 '구조 수술'을 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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