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지방경제 말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최근 경북 구미시에서 촉발된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완화방침에 대한 반발이 들불처럼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이 들끓고 있는 것은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이 현실화되면 비수도권은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 걱정은 구미시의 경우를 보면 분명해진다.

우선 LCD모니터 등 8개 첨단업종은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주력 업종이다. 이들 업종의 대규모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연간 수출액 300억달러에 이르는 구미공단의 정보기술(IT) 산업 생산라인은 곧 구세대로 전락해 구미공단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

당장 LG 계열사가 구미에 투자할 1조4,000억원과 5,700여개의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날아갈 판이다. 구미에 투자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 역시 규제완화에 편승해 생산근거지를 수도권으로 옮겨갈 것이며 280개의 협력업체들도 동반이주할 수밖에 없다. 투자계획을 확정해놓은 기업들도 벌써 발을 뺄 기미를 보이고 있다.

현재 200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구미 제4차 국가산업단지의 분양과 외국인 투자유치도 차질을 빚어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가 될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수출로 국가경제를 주도한 구미시가 이 지경이라면 다른 지역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국에서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을 철회하라’는 절규가 계속되는 이유다.

정부 여당은 이번 규제완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은 싸워서라도 기필코 막아야 하는 ‘상쟁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은 중ㆍ장기사업인 반면 이번 수도권발전대책은 즉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지방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데 무엇이 상생정책이라는 말인가.

지금 비수도권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에게 묻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57.2%가 수도권에 집중됐음에도 오히려 빈사상태에 있는 지방의 목을 조여오는가. 지방화시대를 부르짖으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 심각한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추기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