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블로그 음악파일 불법유통 방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음악파일 불법 유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최근 최휘영 NHN 대표와 석종훈 다음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사법처리 대상자를 확정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네이버ㆍ다음의 임원진과 실무자들은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불법 음악파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작권 단체의 시정 요구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 측이 ‘필터링’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NHN과 다음 대표에 대해서는 음악파일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보고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뚜렷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신 NHN과 다음의 담당 임원진 및 실무자 3~4명과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 파일 유통을 방조한 혐의(저작권 위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고객이 개설한 카페와 블로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포털 측에도 형사책임을 묻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음악파일을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 30여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