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원장에게 듣는다] 경제활력 회복하려면

지난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전체적으로 양호했다.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부담 요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제의 회복, 중국ㆍ인도 등 거대 신흥 개발도상국의 빠른 성장 등이 양호한 세계경제 환경을 조성했다. 이 같은 외부여건에 힘입은 수출 호조세는 우리 경제를 이끌었다.

이에 비해 연초에 고조됐던 내수 회복세는 연중 본격화되지 않으면서 실망스럽게 한해를 마감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세가 전년에 비해 소폭 둔화할 것이라는 게 주요 국제 전망기관들의 예측이다. 이에 따라 수출 증가세도 지난해에 비해 약해질 것이다. 국내 사정은 북핵 여파, 대선정국 본격화 등으로 그동안 우리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온 국민들간의 분열과 갈등문제를 더 어렵게 할 것 같다. 이런 여건하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가시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지난해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보여 성장률이 지난해 추정치인 약 5%보다 낮은 4%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수출이 당분간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수출이 어느 정도 잘되는가는 큰 부분 세계경제 여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한해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에 부담을 주고 수출 호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반감시켰다. 올해도 달러화 약세가 예상돼 환율불안이 주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원화 환율 안정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수출에만 의존한 경제는 그만큼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수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만 한다. 통상적인 재정ㆍ통화정책 범주를 넘어선 분야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국민들과 기업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생업과 가치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 계층에 나눠주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 증가는 결국 전체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쉽다. 규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규제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하지만 규제가 투자가 부진한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 규제의 당위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위축돼 투자가 부진하고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지 않은 게 우리 경제의 큰 문제다. 어떤 식으로든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규제를 푸는 것이 상황 호전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논리가 다시 경제논리를 억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올해가 외환위기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돌이켜보면 당시 대선을 앞두고 나라 전체가 정치에 몰입했고 그에 따라 저하된 국가의 경제관리 능력이 위기발생으로 연결됐다. 현재도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중소기업 대출, 환율 불안정 등 만만찮은 요인들이 많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은 긴 내수부진을 겪으며 약해진 상태다. 자칫 작은 문제에도 국가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지난 4년간 우리 사회는 심한 분열과 갈등에 시달렸다. 경제부진에도 이런 사회상의 영향이 크다. 남 흠집 내기, 잘되는 사람 발목잡기가 극성인 상황에서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적 가치 창출에만 최선을 다할 것인가. 다같이 뜻을 모아 노력을 경주해도 국가를 초월한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지금과 같이 분열과 갈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경제 선진화를 논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갈등 극복은 한국 경제활력 회복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