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비정규직, 바람직한 해법은

[발언대] 비정규직, 바람직한 해법은 대한상공회의소 김기태 차장 대한상공회의소 김기태 차장 비정규 근로 문제가 노동현안이 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이 근로조건을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정규직의 양보 없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크게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IMF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보호를 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이 양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해소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비정규직의 저숙련 등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 근로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동의한다. 유사한 기능 수준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에 따라 처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은 올바른 해결책이 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힘의 논리에 의한 문제 해결은 비정규직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는 커녕 사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기업들이 비정규 근로를 활용하게 된 것은 정규직 고용에 따른 각종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시장 임금과 고용을 추구하려는 시장경제원리가 노동시장에 관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업인력관리 측면에서도 개방화로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을 추구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고찰없이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 규제와 보호 위주의 비정규직 대책이 나올 경우 기업들은 결국 편법적 인력 운용의 유혹을 받기가 쉽고 자동화투자 확대 또는 공장 해외이전 등 인력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소지가 크다.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입력시간 : 2004-05-10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