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8일] 단계적 기업 구조조정 통해 충격 줄여야

금융 당국이 내년부터 은행들에 기업 구조조정을 독려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기존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신규여신이 중단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은 내년 은행검사 때부터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소극적인 은행에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의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거나 부실채권의 헐값매각을 우려해 채권회수에 미온적인 은행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과 보증확대를 무한정 시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더구나 금리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막대한 가계부채와 함께 중기대출 부실이 맞물리면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문제는 부실기업들이 한꺼번에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경우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단계적인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면에서 연말에 끝나는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을 이미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한 일은 중소기업들이 일시에 자금난에 몰리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대출보증 확대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 보증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만기 연장률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대내외 경제변수를 감안해 대출축소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내년부터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취해진 비상조치들을 점차 축소하거나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들도 정책금융 의존도를 줄이고 금리상승에 대비해 스스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